음주운전 차대차사고 합의하여 처벌 감경 성공한 의뢰인

음주운전 차대차사고 합의하여 처벌 감경 성공한 의뢰인

 

주취사고에 휘말리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 대화는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알코올 섭취량도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쯤에는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온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하고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조바심에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호흡검사가 진행되었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3%가 확인되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해 온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취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얻어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