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운행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운행 중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제대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단속 경찰관과 부딪히게 되었죠.

이에 따라,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특수공무방해죄로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전문 조원진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공무방해죄 처벌규정은?

특수공무방해죄로 체포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과정은?

특수공무방해 무혐의 처분 성공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방어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으며 직장도 지켜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