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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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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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감경 결정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전기자전거사고에 휘말린 의뢰인

"전기자전거사고에 휘말린 의뢰인,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취소 처분 감경 결정"

전기자전거는 종류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모른채 운행하던 중 전기자전거사고를 일으키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전기자전거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운송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자리로 의뢰인께서는 꽤 취기가 오른 상태라고 하셨죠.

식당에서 나온 의뢰인께서는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꽤 거리가 있었기에 대체수단을 알아보던 중 전기자전거가 시선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이내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운행 과정에서 순간의 실수로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게 되었고 알코올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확인되면서 전기자전거사고로 입건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은?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대인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취소 처분 감경 과정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행정 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운전자였지만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일으키면서 이의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수단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선처 사유를 제시하셨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회복을 노력한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면허취소 처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점

- 과거 어떠한 전과기록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상승기 인정받아 무혐의로 면허 지켜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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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0.2% 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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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전기자전거사고 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변경

이러한 조력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전기자전거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