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변호사 네번째 적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후기

음주운전소송변호사 네번째 적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후기

 

음주운전소송변호사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동종전력 3회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적발 이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리에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이동주차를 요청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보운전이었던 친척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또다른 면허증 보유자였던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짧은 구간이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모습을 본 식당 손님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붙잡히게 되었죠.

음주운전 네 번째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기에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음주운전소송변호사 I 조력

음주운전소송변호사 I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공무원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