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소청심사 통해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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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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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청심사 통해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으로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공무원음주운전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표를 기반으로 내부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사건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소청 사유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기란 쉽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공무원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 표창도 받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작스럽게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잊은 채 차량을 이끌고 병원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 소청심사를 제기하기 위해 음주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으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면서 징계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 최초 음주운전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공무원 I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조원진 변호사님께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11년 경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다음과 같은 소청 사유를 기반으로 청구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직에 충실히 임했던 점

- 직장 내에서 귀감이 될 정도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던 점

-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새벽음주단속에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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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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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공무원 I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2월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공무원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