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검사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액검사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액검사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행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72%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알코올 섭취량에 비해 과도한 수치가 나왔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혈액검사가 진행되었고 수 일 후에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 전문 오서진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음주운전 혈액검사 I 조력

음주운전 혈액검사 I 조력 결과

이의신청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선처사유를 인정하였고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혈액측정으로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