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회사 통보 전 해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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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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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회사 통보 전 해결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인차 음주운전

"법인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회사 통보 전 해결 성공"

법인차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회사 통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기관 종삭자가 아닌 일반 사기업 종사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행일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통보가 가는 경우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인차 음주운전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부 워크샵 참석을 위해 법인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일부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와의 거리가 멀지 않았으며, 취기도 느끼지 못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다니던 회사에는 특별한 통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여 알려지게 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인차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9%에 단순적발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인차 음주운전 I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하셨습니다.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점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한 점

-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었던 점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업무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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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채혈측정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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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인차 음주운전 I 조력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용'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서 의뢰인께서는 별도 징계 없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회사가 모르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