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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초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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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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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초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초범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사고 초범


"음주운전 사고 초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주취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사고 초범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말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통과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물적피해만 발생한 줄 알았으나 차량에서 하차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음주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사고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에 인명피해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변호사 I 조력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는 선처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추가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까지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 초범이었던 점

-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사고 초범 I 조력 결과


검찰은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