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재범임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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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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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재범임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개요

"업무 특성상 면허 필요했던 의뢰인, 2회 적발로 취소 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례"

법적 요건상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생계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억울함과 절박함이 있으시다면,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친 뒤 식사 중 소량의 술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인근에 주차해두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주말 저녁이었던 탓에 장시간 대기 후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까지 10분 거리’라는 판단 아래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 재범의 면허취소 기준을 소폭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범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조력

사안은 재범에 해당하는 중한 행정처분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자영업자로서 배송 및 출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운전이 직·간접적으로 필수적인 직무라는 점 입증

②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강조

전업주부 배우자, 학령기 자녀 2명 포함

차량이 없을 경우 영업 중단 및 가정경제 붕괴 우려

③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주거지 및 거래처 간 버스 노선 단절, 심야 시간 운행 미비 등 설명

현실적으로 자차 외 대안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자료화

④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보다 근소하게 초과

수치상 0.055%로, 면허취소 기준(0.08%)과 근접

일시적인 판단 미스이며, 고의성 없음 강조

⑤ 음주운전 경력상 중과실 전력 없음

과거의 음주측정 거부는 10년 이상 경과한 전력이며

그 이후 유사 전력 없음, 준법 의지 강조

⑥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 및 서약서 함께 첨부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0.07%로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건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버스기사음주운전 단속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조력 결과

동주 형사전문변호인의 입체적인 구제 전략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지 처분을 이행한 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자영업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