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이후 적발 되었으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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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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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이후 적발 되었으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직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 퇴직, 경력 단절,

사회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었으며, 단순 초범임에도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약 100m 정도 주행한 후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면서 경찰의 정지 명령에 응하였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 내 징계 및 퇴직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첫 주취운전에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100m 이내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사고 없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주취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과 지인의 다수 탄원서 제출

안정적인 직장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검찰은 위 자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혈액검사로 더 높은 음주수치 나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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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공기업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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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내 불이익도 막을 수 있었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역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취운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실질적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로, 초범임에도 정교한 전략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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