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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성공하면서 직장까지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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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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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성공하면서 직장까지 지켜낸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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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직자 음주운전 I 개요


"공직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하면서 직장까지 지켜낸 사례"



공직자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사건에 대한 최종 처벌에 따라 견책과 같은 경징계부터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 다양합니다.


실형에 처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직자 음주운전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타지에 있던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가게 되었고, 약속장소에서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기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긴 대기시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숙소가 멀지 않았기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운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확인되었는데, 재범에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직자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직자 음주운전 I 조력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동주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점

- 실제 음주운전 거리는 짧았던 점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범이었지만 마지막 적발 시점이 8년 전이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준법정신을 지켜온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점

- 실형에 처하게 되면 신분 특성상 직장을 잃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면허 지켜낼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직자 음주운전 I 조력 결과


경찰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출석 당일에는 동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도 높은 조사에서도 유리한 답변을 이어나갔으며, 그 결과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한 직장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