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정지로 감경 성공" |
초범 신분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때,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이나 기간 등이 상이하며 선처전략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이기에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은 퇴근 후 남아있던 동료들과 모여 호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고자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생계형이의신청 통해서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건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결과
단, 1번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성공률을 극대화하고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