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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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8본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정지로 감경 성공" |
초범 신분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때,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이나 기간 등이 상이하며 선처전략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이기에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은 퇴근 후 남아있던 동료들과 모여 호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고자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생계형이의신청 통해서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건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결과
단, 1번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성공률을 극대화하고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