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기소 증거불충분 처분 성공사례

음주운전 불기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작은 컵 한 잔과 소주 반 잔 정도를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머무르다 새벽에 귀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양치를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귀가 중 편의점에 들러 구강청결제를 구입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충분히 입을 헹군 후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운전 중,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불기소 처벌 경위 

음주운전 불기소 조력

음주운전 불기소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관련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