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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음주사고 일으켰지만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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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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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음주사고 일으켰지만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무단횡단 음주사고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단횡단 음주사고


"무단횡단 음주사고 일으켰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법률적으로 음주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음주사고는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얼마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로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단횡단 음주사고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하루는 의뢰인께서 퇴근 후 친구로부터 고민상담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에게 술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분위기에 휩쓸려 알코올을 소량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집을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고,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중 급작스럽게 나탄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예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단횡단 음주사고 I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양측을 설득했고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추가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점

- 사고 위치 환경이 매우 어두웠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까지 더해지면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 보행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공인중개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자격취소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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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측정불응하여 입건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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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단횡단 음주사고 I 조력 결과


초범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선처전략이 없었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