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고수치 재범임에도 다시 벌금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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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3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으로 징역형이 예상됐던 사건,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10년 내 2회 이상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적발도 징역형이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여러분도 만약 음주운전2회 이상으로 단속 되었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기간 재범 없이 지내왔으나, 최근 업무 특성상 야간 운전이 많아지면서 차량 운행이 다시 빈번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과음을 한 뒤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으며, 단속 당시 순찰차를 보고 자발적으로 차량을 정차하고 단속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범+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가정의 탄원 강조

-의뢰인의 반성문 제출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를 통해 생계 책임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2) 운전의 불가피성 소명 및 의뢰인이 야간 배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

3) 장기간 재범 없었던 점 강조

첫 음주운전 이후 9년 동안 어떠한 교통범죄도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포인트로 삼음

4)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단계 모두에서 의도적 회피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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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0.1%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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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이러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