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적발 되었으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3회 적발 되었으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상 지인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려 했고,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약 200m)를 직접 운전한 후 귀가 도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단속 당시, 도주나 저항 없이 순순히 검문에 응했고, 본인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급히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 규정

음주운전3회 처벌 조력

음주운전3회 처벌 조력 결과 

세 번째 적발이자 면허취소 수치의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