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2

본문

음주운전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양형기준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근황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는 어려웠기에,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뿐만 아니라 고민까지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도 데려다 주면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익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집에 데려다주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기에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위기는 예상 밖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수치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예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