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 충족하였지만 약식기소 처벌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음주측정불응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 축제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에서 여러 음식을 구매하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던 중 친구가 소주를 구매하게 되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 담당이었기에 피하려고 했으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여러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해야 했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외진 곳으로 오려던 기사는 없었습니다.

마침, 운행하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알코올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끌었고, 결국 경찰관은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I 처벌 규정

음주측정불응 I 조력

음주측정불응 I 조력 결과

초범이었지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