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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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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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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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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또다시 주취운행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과거에는 주취운행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삼진아웃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회 적발이라고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붙어다닐 정도로 친밀했지만 최근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만남 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시간을 내어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축하주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근황을 나누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친구의 제안으로 잠까지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가기 위해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시음주검문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했기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측정에 응했는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확인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음용수로 가글을 한 후 재측정을 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결국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변호사 동주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취운행으로 재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마지막 단속 시점이 5년 전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에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최대한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알코올 섭취 후 수면을 통해 분해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행하게 되었던 점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마지막 적발이 5년 전이었으며 이후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7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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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동승자 신분으로 단속되었지만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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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