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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음주운전 단속되었으나 면허취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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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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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음주운전 단속되었으나 면허취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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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치과의사음주운전


"치과의사음주운전 단속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취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후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신분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종 형량에 따라 자격박탈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범죄 대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 의료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치과의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치과의사였습니다.


최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전임의로 진급하게 되었는데, 바쁜 생활에 축하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료 의사들과 스케줄이 맞아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은 비번이었기에 마음 놓고 꽤 많은 술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일 아침 의뢰인께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급작스럽게 병원에서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안이었기에 차량을 이끌고 나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은 했지만 마지막 음주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측정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었고 결국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첫 적발이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전문가 탐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치과의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처음으로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치과의사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께서 전달한 내용과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펼쳤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점

- 마지막 음주 후 일정 시간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하게 되었으며, 절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겼던 점

-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4년 만에 주취운전으로 재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위드마크공식으로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치과의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자격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