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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무죄 인정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의뢰인 후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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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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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무죄 인정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의뢰인 후기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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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무죄


"음주뺑소니 무죄 인정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의뢰인 후기를 소개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주취운전 중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무죄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점심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하는 회식에서는 보통 술 없이 진행되었지만, 이 날은 창립기념일까지 겹치면서 축하주가 동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일 차를 이끌고 출근을 한 점을 감안하여 조금만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남은 근무시간을 채운 후 집을 가기 위해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는데,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고 비용 또한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을 포기하고 대신 체내에 알코올을 최대한 분해시키자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서 조금 더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둠이 깔릴 쯤 휴식을 종료하였고, 자차로 복귀하여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채로 운행을 하게 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고자 했으나, 결국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부딪힘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운전하였고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측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주취뺑소니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고자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주취뺑소니에는 최소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도주치상

부상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무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사고 분석 과정을 진행하면서 부딪힘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경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환경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행인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위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전달하였습니다.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도 얻어낸 점

-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2진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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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 상태로 교통사고 일으켰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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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무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