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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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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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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음주운전 사건 사고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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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선처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바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여러 문제점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알코올에도 취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양해를 구하여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대기에 지치게 된 의뢰인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과 싸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게 되었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정차 후 상대 차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풍기던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되었고 결국 음주 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음주사고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위험운전치사상죄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면허취소 5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통해 상대 측이 합의 의사는 있었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과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합의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도 얻어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감형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첫 주취운전이었던 점

-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대리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부득이하게 진행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 그동안의 운전 경력에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벌금형 전과 보유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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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군인 신분으로 주취운행에 적발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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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사고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