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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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본문
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음주사고
"음주사고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 성공하여 감경 처분 받은 사건" |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선처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바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여러 문제점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알코올에도 취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양해를 구하여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대기에 지치게 된 의뢰인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과 싸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게 되었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정차 후 상대 차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풍기던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되었고 결국 음주 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사고 처벌 규정
음주사고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벌금형 전과 보유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선처받은 사건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군인 신분으로 주취운행에 적발된 의뢰인 |
음주사고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