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전가글 진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 면제된 사례

 

음주측정전가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맥주 1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어느 정도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생각에 당황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출석 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겠다고 판단했고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전가글 처벌 규정

음주측정전가글 조력

음주측정전가글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처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