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3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례

 

음주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준법정신이 매우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방어운전을 해왔으며,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뢰인께서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술을 마신 후 알코올 분해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먹고 갈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섭취한 알코올량은 소주 1병 반 남짓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사히 귀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차키를 꺼내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6시간의 휴식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측정에서도 동일한 수치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처음 마주한 상황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변호사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0.03 처벌 규정

음주0.03 조력

음주0.03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으며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