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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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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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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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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4회


"음주운전4회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은 1회만 하더라도 엄하게 다뤄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4회와 같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상습음주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4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 의뢰인께서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하여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자사 홍보활동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판촉행사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 종료 후 숙소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에 북귀하여 잠을 청한 후 다음날 아침 복귀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고 국도로 진입하려던 중 옆에서 오고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기에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미세한 알코올향을 감지한 상대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코올이 검출되었고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는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4회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4회에 교통사고까지 휘말리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위험운전치사상죄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면허취소 5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4회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미 3차례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매우 긴장된 상태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밀착 조력을 진행할 것임을 안내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했기에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절대 고의가 아니었던 점

-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그 규모가 경미했던 점

- 상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점

-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출근길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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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위드마크공식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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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4회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