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바꿔치기 운전자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바꿔치기 운전자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바꿔치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사고로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지만 사단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호출 거부로 이성을 잃게 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가 확인되었습니다.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내용이라는 점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바꿔치기 규정

음주운전바꿔치기 조력

음주운전바꿔치기 조력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단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