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심재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결과 뒤집은 사례

음주운전2심재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결과 뒤집은 사례

 

음주운전2심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과 5년 전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주 후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술을 최대한 멀리하였습니다.

또한, 술자리가 예고될 것으로 판단되면 차량을 절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께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으며 결국 멀리하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집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마셔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바람을 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요청으로 항소심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2심재판 규정

음주운전2심재판 조력

음주운전2심재판 조력 결과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