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12대중과실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술약속이 있는 날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예고되지 않았던 거래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잔업을 처리하고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도 경과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운전석에 오르게 되었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주에게 연락을 했고 부딪힘이 경미했기에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습니다.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휘말리면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전문가 탐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동주와의 상담 후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12대중과실 처벌 규정

음주운전12대중과실 조력

음주운전12대중과실 조력 결과

이러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으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