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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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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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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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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신호위반


"음주운전신호위반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적발인 경우에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뢰인께서는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신호위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콜거부로 인내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술기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직접 운전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정차해 있던 경찰관이 목격하여 뒤따라왔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응했고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주취운전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신호위반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신호위반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주취운전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대리기사 콜거부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절대 악의를 가지고 운전한 것은 아니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피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인명피해사고 일으켰지만 징역형 면한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신호위반 조력 결과


이러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식기소를 받게 되었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