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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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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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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사고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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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개정이 진행되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로 끝나지 않고 구속되는 가능성이 상승하였습니다.


2회 적발부터는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3회부터는 징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3회차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 지인과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갓길에 올랐고, 무사히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하여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차량을 주차공간에 넣을 수 있었지만, 술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주차된 다른 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량의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현장에서 합의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의뢰인에게서 풍기던 알코올 향을 감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음주수치에 교통사고에 휘말리면서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었고, 이후 정식기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규정


2025년 기준 음주 사고에 휘말리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물적피해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1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에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보인 점

-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대리운전 호출에 실패하면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절대 고의나 악의는 없었던 점

- 가장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 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아침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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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사고로 단속되었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조력 결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변호사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한 정확한 선처전략과 그에 해당하는 법률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