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법정구속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음주량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나올 쯤엔 거의 만취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단 일분 일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두웠던 상태였기에 더욱 조심히 운행해야 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주의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근처를 지나던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또다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왔습니다.

이미 과거 1회 동종전력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내면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주를 접하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 처벌 규정

음주운전법정구속 조력

음주운전법정구속 조력 결과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고 법정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