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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판변호사 조력으로 연쇄추돌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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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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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판변호사 조력으로 연쇄추돌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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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판변호사


"연쇄추돌사고 일으킨 의뢰인

음주운전재판변호사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함

2)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차와 부딪힘

3) 음주사고로 형사재판을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연쇄추돌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는데 마침 집이 먼 편도 아니었으며 늦은 시간이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밤안개가 낀 상태였기에 더욱 주의깊게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술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정차해있던 앞차량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음주연쇄추돌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초범이었지만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식기소를 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재판변호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연쇄추돌사고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주취사고에 연루되면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더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위험운전치사상죄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면허취소 5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판변호사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곧바로 인지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뢰인께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얻어내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자차도 처분한 점

- 평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 첫 주취운전이었던 점

- 사고 당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안전운전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실형에 처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음주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대물사고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판변호사 조력 결과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