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오차범위 상승기 인정받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받은 사례

 

음주측정기오차범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야근을 마친 후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근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으로 기름진 음식을 주문해서 먹던 중 알코올 생각이 나게 되었고 막걸리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근무 스트레스에 술기운의 영향으로 많은 피로를 느낀 의뢰인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갓길에 올랐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약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직업상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구제를 받고자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주를 알게 되어 곧바로 방문상담을 하셨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측정기오차범위 처벌 규정

음주측정기오차범위 조력

음주측정기오차범위 조력 결과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