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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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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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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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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주취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징역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스터디원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3) 혈중알코올농도 0.047%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으나 2회차 준비에서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 스터디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주 1회 진행하던 모의시험을 마치고 스터디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실 계획이 없었으나 분위기도 무르익었고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직접 운행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맥주 한 잔 정도의 양이었으며 집과의 거리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그래도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겠다는 생각으로 측정에 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시험 준비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적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 점

-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었던 점

-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기타 전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처벌을 받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던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 의뢰인 1심 징역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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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측정거부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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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기소유예 조력 결과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