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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주차장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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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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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주차장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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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주차장


"음주운전주차장 연루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까지 마시게 됨

2) 대리운전 호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기다리게 됨

3)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주차장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많은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고 집에 갈 시점에 다다를쯤에는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식당 밖으로 나온 상태였는데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께서는 노상주차장에 있던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건 후 히터를 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습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문을 모른 채 음주측정에 우선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가 확인되면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첫 경험이기도 했고 정신도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주차장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주차장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운전석 탑승 후 시동을 건 것은 맞지만 운행을 위한 조작은 절대 하지 않은 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증명된다면 과거 판례를 비추어볼 때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주취운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량 내 있었던 블랙박스와 음식점 근처 CCTV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당시 차량의 기어가 'D(드라이브)'에 놓여있었지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던 점

-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으며 차량에도 어떠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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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군인 신분으로 주취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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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주차장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 성공하였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