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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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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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회계사음주운전

"회계사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박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클라이언트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 후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됨

3) 출근길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회계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도 회계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며 직장과 병행하여 1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의 실패를 거쳐 3번째 도전에서 1차에 합격했고 2차를 유예로 합격하였습니다.

총 4년이라는 시간과 무시못할 비용이 소모되었지만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행복감으로 젖었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에 취업하였고 다양한 고객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꽤 오랜 기간 거래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차량은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취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사무실로 나가기 위해 자차를 이끌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 0.05%가 나오면서 회계사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진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회계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회계사음주운전 조력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 강화와 함께 선처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음주운전초범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회계사법의 영향으로 자격증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내세웠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한 점

- 첫 주취운전 적발이었던 점

- 주취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알코올 섭취 후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점

- 실형이 내려지면 자격박탈과 함께 직장을 잃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누범기간에 0.08% 적발되었지만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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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사고도주했으나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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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회계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