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6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0.06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은 사례

 

음주0.06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7년 전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기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은 바로 술을 마시는 횟수와 섭취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지만 마지막 범죄 전력 이후에는 주 1회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평일은 최대한 피해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은 업무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던 주요 고객사였기에 피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적정량의 술만 마셨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콜거부되었고 이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집도 가까운데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화를 내었고 상대 차주가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알코올을 감지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이 확인되었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0.06 처벌 규정

음주0.06 조력

음주0.06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