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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음주운전 연루되었으나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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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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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음주운전 연루되었으나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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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스쿨존음주운전


"스쿨존음주운전 연루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징역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됨

2) 순간의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행자와 부딪히게 됨

3) 정식 기소되면서 형사재판을 마주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스쿨존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의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번듯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최근 많은 매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거부 상황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던 중 스쿨존 구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주의 깊게 안전운전을 해야만 했지만 순간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스쿨존음주운전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적발이었기에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급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스쿨존음주운전 처벌 규정


스쿨존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휘말리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위험운전치사상죄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스쿨존음주운전 조력


일반적인 음주운전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1심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의 뜻을 비추었으며 회복에 적극 노력한 점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연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게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2진에 측정거부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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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도주치상죄 연루되었지만 징역 피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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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스쿨존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