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일으켰지만 선처받은 사례 후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0

본문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일으켰지만 선처받은 사례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4178fcd7fb2b51bc69a6d7fc3b5c5b4_1744240007_0645.jpg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소장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일으켰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후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회식자리에 참여하였고 많은 술을 마시게 됨

2)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게 됨

3) 기소되면서 정식 재판을 앞두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소장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업계에 있던 많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스카웃 제의를 하였고 최근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무처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도 좋아했기에 자리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콜은 잡히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하였고 집에 거의 도착할 쯤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진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처벌 규정


음주운전보행자사고는 다음과 같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합범죄이며 가중처벌로 인해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한 후 사건 분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촉을 시도했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방어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 범죄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연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회사의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징역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점

-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약식기소로 재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공개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물피도주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낸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조력 결과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