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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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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음주운전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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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조무사음주운전


"간호조무사음주운전 연루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면서 자격박탈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 병원 회식에 참석하여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됨

2)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운전하게 됨

3) 경찰야간단속으로 음주수치 0.04% 확인되어 주취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조무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초년생으로 얼마 전 동네에 있던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경험이었기에 실수도 많았고 꾸중도 받았지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인정 받아 입사 축하겸 회식자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던만큼 알코올을 소량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날 쯤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를 시작했는데 식당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고 집이 근처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급히 연락하였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조무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조무사음주운전 조력


간호조무사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자격유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이 점을 우려하여 최대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점

-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을 정도로 낮았던 점

- 음주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내려지면 면허유지에 영향이 가해질 수 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점

-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딛은 상태에서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벌금형 전력 보유 상태에서 또다시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에 사고까지 냈지만 징역 면할 수 있었던 방법 공개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간호조무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강력한 호소 끝에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방어에 성공하였고 자격유지와 함께 직장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