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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사상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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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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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사상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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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치사상


"음주운전치사상 연루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술자리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됨

2) 집에 가던 중 행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됨

3) 주취운전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치사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루는 큰 계약 건을 성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입사 이후 받아보지 못했던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술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출근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평소 주량보다는 적게 섭취하였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대기로 지치게 되었던 의뢰인께서는 추위를 피하고자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에 탑승하니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을 걸고 집을 향해 가는데 골목길에서 운행 중 급작스럽게 등장한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즉시 정차 후 구급차를 불렀고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방문하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치사상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아울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부상사고의 경우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치사상 조력


주취운전 관련 법률이 최근 몇 년 간 강화되면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치사상에 연루되면 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감형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아래와 같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음주운전한 사실과 피해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으며 자진신고도 한 점

- 골목길 환경이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 또한 어두웠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던 점

- 경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점

- 조사 당시 외관이나 말투 및 행동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주취운전4진아웃 상황에서도 실형 피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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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군인 신분으로 주취운전 적발되었으나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치사상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