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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명령 2진아웃 상황에서도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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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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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명령 2진아웃 상황에서도 받아낼 수 있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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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약식명령


"2진아웃 상황에서도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약식명령 받아낼 수 있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징역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와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운행을 하게 됨

3)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약식명령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6년 전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기에 주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에도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저녁식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온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는데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근처 숙소를 방문하여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수면을 취하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고 운전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확인되어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주가 가장 자신의 성향과 맞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약식명령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약식명령 조력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정상참작자료를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적발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6년 전 주취운전 이후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점

- 단속 당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길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 주취운전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상습주취운전자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경찰관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었으나 징역 면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약식명령 조력 결과


음주운전2회 상황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양형서류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약식명령 통해서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