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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음주운전 감경받은 선처성공사례 및 대응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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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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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음주운전 감경받은 선처성공사례 및 대응전략 공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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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건축사음주운전


"건축사음주운전 단속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감경받은 선처성공사례 및 대응전략 공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자격등록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미팅 후 저녁식사자리에 초대받게 됨

2)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탑승하게 됨

3) 경찰음주단속으로 음주수치 0.07% 확인되면서 자격등록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건축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만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날은 현장조사 차원에서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처 담당자와 함께 답사 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녁식사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지만 술을 권유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알코올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면서 다량의 알코올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의뢰인께서는 기다림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운전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되면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건축사 자격박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건축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건축사음주운전 조력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르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는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표현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했던 점

-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던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에 형량에 따라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주취운전3진아웃 의뢰인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 혐의 적용되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건축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