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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수사 통해 재판까지 받았으나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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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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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수사 통해 재판까지 받았으나 실형 면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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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구속수사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구속수사 통해

재판까지 받았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됨

2)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운전석에 탑승하게 됨

3) 운전 중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구속수사를 받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구속수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2회 주취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적발 시점은 5년 전이었고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와 큰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돈문제가 얽히면서 욕설을 하게 되었고 고소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근처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과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진정이 된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으나 연속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또다시 분노가 올라왔던 의뢰인께서는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결과 0.21%가 나왔는데 과거 전력에 높은 음주수치까지 더해지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급한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구속수사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구속수사 조력


법무법인동주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하였고 현 상황에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던 점

-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종 적발 시점 이후 꾸준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점

-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수입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던 점

- 음주운행이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집행유예 중 주취운전 적발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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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 0.2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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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구속수사 조력 결과


상습주취운전에 고음주수치로 구속수사에 재판까지 받았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의 조력으로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