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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선처성공한 사례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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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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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선처성공한 사례 대공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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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이의신청 통해 선처성공한 사례 대공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현장과 마주하게 됨

3) 측정결과 0.09%로 확인되어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3년 차 컨테이너 기사였습니다.


거의 매일 장거리 운행을 했기에 몸은 고단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힘이 솟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에도 의뢰인께서는 300km가 넘는 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새벽 무사히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였고 귀가길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허기짐을 느끼게 되었는데 집에서 무언가 해먹기에는 귀찮았기에 근처 식당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른 식사를 하던 중 마침 근처에 동료 기사에게 연락이 왔고 식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던 중 술 권유를 받게 되어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쉬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결과 0.09%로 확인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구제전문변호사 동주를 알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세운 후 생계형이의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 굳건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던 점

- 음주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운전석에 오르게 된 점

- 주취운전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면허취소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주취운전 재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받은 사건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행정심판으로 면허증 지킬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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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이의신청 조력 결과


음주운전구제전문변호사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