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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3 징역 위기였으나 무혐의 선처 받은 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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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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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3 징역 위기였으나 무혐의 선처 받은 사례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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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3


"음주0.03 단속되어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후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징역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게 됨

2) 급한 호출을 받고 차량을 끌고 나섰다가 음주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됨

3) 음주수치 0.03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타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으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퇴근 후 집에서 가볍게 혼술을 즐기고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두 캔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병을 앓고 계셨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였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야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기준치만 달성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고자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추천받아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3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초범은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3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승기라고도 불리는 9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받은 점

- 섭취한 알코올량이 맥주 한 캔이었던 점

이 내용을 접하자마자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운전을 시작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내용을 의뢰인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무혐의 주장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 의뢰인 벌금형 재방어 성공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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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사고에도 벌금형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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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3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