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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두잔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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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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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두잔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 소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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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두잔음주운전


"소주두잔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구제받을 수 있었던 동주의 노하우 소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취소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 신규 거래처와 점심식사를 가지게 됨

2) 자리에서 소주두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됨

3) 불시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 0.04%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두잔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포워딩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영업 담당이었기에 사무실에 있는 날보다 기존 또는 신규 거래처와 만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 외부 영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거래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 담당자와 점심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술을 권했는데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던 의뢰인께서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난 후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의뢰인께서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고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기에 자신이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운전석에 올라탔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검측되었고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1회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직무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구제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주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두잔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두잔음주운전 조력


동주 소속 음주운전전문행정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운전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4년 전이었으며 이후에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보였던 점

-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길 정도로 낮았던 점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될 수 있었던 점

- 음주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주취운행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을만큼 짧았던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0.08% 면허취소 의뢰인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연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주차장사고 일으킨 의뢰인 면허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두잔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