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관폭행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 공개

음주운전경찰관폭행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 공개

 

음주운전경찰관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에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성격이 약간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평정심을 잃었던 의뢰인께서는 홧김에 운전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중 야간음주단속 현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던 의뢰인께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결국 단속 경찰공무원은 차량에서 하차를 요구했는데요.

순간 알코올 영향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위해 주취운전변호전문가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동주를 알게 되어 곧바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경찰관폭행 처벌 규정

음주운전경찰관폭행 조력

음주운전경찰관폭행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