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알콜음주운전 괜찮을까? 실제 단속사례 소개

제로알콜음주운전 괜찮을까? 실제 단속사례 소개

 

제로알콜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년 전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술약속이 예고된 날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알코올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매출 압박을 받으면서 영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근처 편의점을 들르게 되었고 주류 매대를 보던 중 무알코올 표기가 되어있던 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로알콜이면 마신 후 운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들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기 위해 자차에 탑승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수치 0.04%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위기를 마주하게 되자 빠르게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던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동주를 접하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로알콜음주운전 처벌 규정

제로알콜음주운전 조력

제로알콜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