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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자격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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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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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자격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분석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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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노무사음주운전


"노무사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 분석"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자격박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집을 가기 위해 대리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석에 탑승하게 됨

3) 야간음주단속에 0.08%로 적발되면서 자격취소 위험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노무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6년 전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기만의 사무실을 운영해야겠다 마음먹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착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기에 정보도 구하고 친목도 다져야겠다 싶어 동료 노무사들에게 연락해 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저녁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찾고 있던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콜거부로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의뢰인께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이 먼 상태도 아니었고 야심한 시간이었기에 도로에 차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을 섭취했기에 상태도 준수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운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결과 0.08%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노무사 신분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급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무실과 상담 끝에 동주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노무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노무사음주운전 조력


전문직 종사자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되면 최종 형량에 따라 자격박탈이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주 변호인단은 전문직 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사고를 수없이 다뤄왔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동주는 빠르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상하였습니다.

-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 과거 범죄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음주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신분 상 금고형 이상이 내려지면 개인사무소 등록취소될 수 있으며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경찰관폭행 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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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벌금형 전과 보유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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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노무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자격유지할 수 있었습니다.